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주소와 바로가기 · 여기여 도감
도감 항목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공식 이름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공식 주소
iros.go.kr- 운영
- 대법원
부동산과 법인의 등기 기록을 열람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며, 일부 등기 신청과 확정일자 같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대법원의 등기 창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앞둔 사람, 거래처 법인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을 들으면 찾게 되는 곳이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대법원이 운영하며, 등기소 창구에 가지 않고도 등기 기록을 보고 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주소는 iros.go.kr로 네 글자에 정부 기관의 끝이 붙은 짧은 모양입니다. 짧은 만큼 비슷한 철자를 만들기도 쉽고, 검색 결과에는 발급을 대신 해 준다는 사이트가 공식 사이트보다 위에 뜨는 일도 있어서 이 주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등기 기록을 찾는 순서
부동산 등기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법인 등기는 법인 이름이나 등록번호로 찾는 점만 다르고 흐름은 비슷합니다.
- iros.go.kr에 들어가 부동산 등기 열람이나 발급 메뉴를 고릅니다. 열람만 할지, 제출용 증명서를 뗄지에 따라 메뉴가 나뉩니다.
- 부동산 구분을 고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한 건물 안에 여러 호가 있는 곳은 집합건물, 단독주택은 건물, 땅은 토지로 찾습니다.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등기가 따로 있어서 두 가지를 모두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로명이나 지번 주소를 넣어 검색하고, 나온 목록에서 동과 호수까지 맞는 것을 고릅니다. 비슷한 주소가 여러 개 나오면 고유번호와 소재지 표시를 대조합니다.
- 증명서 종류를 고릅니다. 말소된 사항까지 모두 담을지, 현재 유효한 사항만 담을지 같은 선택지가 나옵니다.
- 정해진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금액과 결제 수단은 결제 화면에 표시된 것을 따릅니다.
- 열람 화면을 보거나 증명서를 출력하고, 필요하면 파일로 저장합니다. 출력 장치나 브라우저 설정 때문에 인쇄가 안 될 때는 사이트의 도움말에 안내된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열람과 발급, 그리고 증명서 이름
- 열람
- 등기 기록을 화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관공서나 금융회사에 내는 서류로 쓰기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급
-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위조 방지 표시가 들어가며, 받는 쪽이 발급본을 요구하는지 먼저 물어보고 고릅니다.
- 전부와 일부
- 등기 기록 전체를 담은 증명서와 특정 부분만 담은 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필요한지는 제출처 안내가 기준입니다.
- 말소사항 포함
- 지금은 효력이 없어진 예전 기록까지 함께 보여 주는 선택지입니다. 지나온 소유 관계를 살펴보려는 사람이 고르곤 합니다.
- 요약
- 소유자와 주요 권리 관계를 간추린 형태로 보여 주는 증명서입니다. 전체 내용이 필요할 때는 요약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 고유번호
- 부동산마다 붙는 식별 번호입니다. 같은 번지에 건물이 여럿이거나 주소가 바뀐 곳을 찾을 때, 고유번호를 적어 두면 다음 열람이 빨라집니다.
증명서 화면의 세 덩어리
등기사항증명서를 처음 펼치면 표와 글자가 빽빽해 보이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읽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 표제부
- 부동산 자체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소재지와 지번, 건물의 구조와 면적, 집합건물이라면 동과 호수와 대지권 같은 내용이 적힙니다. 내가 찾던 그 집이 맞는지는 이 부분으로 먼저 대조합니다.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기록이 순서대로 적히는 부분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을 얻었는지, 압류나 가처분 같은 기록이 붙었는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 을구
-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에 관한 기록이 적히는 부분입니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가 여기에 올라가며, 해당 기록이 없으면 을구 자체가 비어 있거나 생략되기도 합니다.
- 순위번호와 접수일
- 각 기록 앞에 붙은 번호와 접수 날짜는 기록이 생긴 순서를 보여 줍니다. 밑줄이 그어진 기록은 말소된 것이라는 표시로 쓰입니다.
발급 대행 사이트와 닮은 주소
-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치면 광고 칸에 발급을 대신 해 준다는 사이트가 먼저 뜨는 일이 많습니다. 광고 표시가 작게 붙어 있어 공식 결과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공식 수수료에 대행료를 더해 받는 곳이 대부분이고, 입력한 주소와 연락처가 다른 광고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 대행 사이트는 화면을 법원이나 등기소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으니, 판단은 화면 생김새가 아니라 주소창의 iros.go.kr로 합니다.
- iros 앞뒤에 낱말을 덧붙인 iros-cert.example 같은 주소, 끝을 com이나 net으로 바꾼 주소는 대법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 i와 l, r과 n처럼 비슷하게 생긴 글자를 섞어 만든 철자도 있습니다. 네 글자뿐이라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곳이 됩니다.
- 등기 변동을 알린다며 링크를 보내는 문자를 받았다면, 내가 알림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먼저 떠올려 보고 링크 대신 iros.go.kr에 직접 들어가 확인합니다.
- 의심스러운 사이트나 문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 신고 창구에, 결제 피해가 생겼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에 알립니다.
집 계약 무렵 함께 여는 공식 창구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사람은 등기 기록과 함께 여러 공식 사이트를 오가게 됩니다. 안심전세포털에서는 전세 계약 전에 살펴볼 항목과 보증 제도를 안내하고,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주변의 실제 거래 기록을, 세움터에서는 건축물대장 같은 건물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온라인 신청 기능이 안내되어 있고, 전입 신고는 정부24에서 합니다. 어느 기록을 어떻게 해석해 계약을 할지는 이 도감이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판단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등기 기록은 신청이 접수된 뒤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날에는 계약 직전에 한 번 더 열람해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오가다 보면 어느 창이 공식 화면이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집 계약 준비용으로 쓰는 공식 사이트들을 브라우저 즐겨찾기의 한 폴더에 모아 두면, 다음 이사 때도 같은 폴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부동산 분야 페이지의 링크모음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도 됩니다.
법인 등기를 찾는 사람에게
개인 사업자는 법인이 아니어서 법인 등기 기록이 없습니다. 상대가 개인 사업자라면 등기소가 아니라 국세청 쪽의 사업자 상태 조회 같은 다른 공식 창구를 쓰게 된다는 점을 알아 두면, 이름을 몇 번이고 검색하다 지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하려는 회사가 실제로 등기된 법인인지, 대표자와 본점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을 때도 인터넷등기소를 씁니다. 법인 이름으로 검색하면 같은 이름의 법인이 여럿 나올 수 있으니 본점 소재지와 등록번호를 함께 대조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상호와 본점, 목적, 임원 같은 사항이 적힙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사업 내용과 등기된 목적이 크게 다르다면 한 번 더 살펴볼 이유가 되지만,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판단입니다.
법인 등기의 변경이나 설립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화면도 같은 사이트에 있지만, 신청 절차와 첨부 서류가 복잡한 편이라 처음이라면 안내 자료를 끝까지 읽은 뒤 시작합니다. 전자 신청에 필요한 인증 수단과 준비물은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 안내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기 기록을 처음 떼는 사람의 물음
-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어느 메뉴로 가나요?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가 공식적으로는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증명서 이름으로 메뉴가 나뉘어 있습니다.
- 남의 집 등기도 볼 수 있나요?
부동산 등기는 주소를 알면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법인 등기도 같은 방식으로 공개됩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가 보내 준 증명서 사진만 믿기보다, 같은 주소로 직접 열람해 내용이 같은지 맞춰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 휴대폰에서도 발급되나요?
모바일 화면에서 열람과 일부 발급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출용 출력이 필요하다면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가 편할 수 있고, 전자 파일로 제출받는 곳이라면 파일 저장 방식을 먼저 물어봅니다.
- 결제했는데 출력이 안 됐어요.
결제 내역 화면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같은 증명서를 새로 결제하기 전에 그 화면부터 봅니다. 출력 도중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창이 뜬다면, 그 창이 iros.go.kr 화면 안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